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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9년 국교련 상임회장 신년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교련 작성일18-12-31 11:57 조회2,284회

첨부파일

본문

[ 2019년 신년사 ]
 
존경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교 교수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에도 교수님과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우리는 반목과 갈등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신 교수님의 노력 덕분에 대학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교련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국립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는 교육·연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교수가 주도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합니다. 국교련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학평의원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교련이 마련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국립대학의 재정 확보를 담보하며 대학평의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립대학 교원보수 체계 개선,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교연비 제도개선 그리고 총장직선제 안착’과 같은 국립대학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합 학술대회와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국립대학 정책 자료집을 작성하여 국교련 알리미와 국교련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 교원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이메일과 홍보책자 형식으로 교수님들께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국교련은 ‘국립대학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합법화되는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교수회-교수노조-대학평의원회 사이의 역할 분담과 위상 정립에 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 자격을 확보하는 강사들을 대학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연구수당과 교육 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고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누적식으로 전환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함께하면 희망과 평화가 결실을 맺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 교수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이형철